사업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감독하고,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법인과 현장 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현장 관리자에게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대륜의 이 분야 사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가장 많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사고 전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하는 법률자문이 뒤를 잇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며칠 동안 남긴 기록과 진술이 수사 내내 기준이 됩니다. 다친 근로자와 유족이 받는 보상은 산재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나 중대재해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질문에서 회사가 놓인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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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다 핵심 답을 먼저 적고, 그 유형으로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례를 붙였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큰 곳부터 적용됐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생긴 경우, 같은 사고로 오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여러 명 생긴 경우,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일정 기간 안에 여러 명 생긴 경우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입니다.
보호 대상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회사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제조물 때문에 시민이 다친 경우는 중대시민재해로 따로 규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보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돌아가게 할 것, 재해가 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고 평가하는 일,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도급을 줄 때 수급인의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수사에서는 서류가 있는지보다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봅니다. 점검에서 나온 위험요인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예산이 실제로 쓰였는지, 현장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가 추락 방지, 끼임 방지 같은 개별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그런 조치가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감독에서 위반이 드러나면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문제됩니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도급인에게도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은 같은 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의무를 졌는지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세히 보기 →부상자를 구호하고 추가 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멈춘 뒤,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그다음 현장을 보존하고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과 작업중지 명령, 이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중지를 풀려면 개선 조치를 마치고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와 동료들의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고 뒤에 안전보건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고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원래 있던 이행 기록의 신빙성까지 떨어집니다. 있는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사고 뒤의 개선 조치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다친 근로자와 유족의 산재 신청에는 협조합니다.
중대재해처벌 자세히 보기 →대륜 사례 4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고를 두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기소되면, 법원은 대개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려면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라, 사고 후 회사의 개선 조치와 함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 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입니다.
윤경원변호사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경력 · 기업/금융/관세전문 변호사
손계준변호사
공정위·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경력 · 공정거래/M&A/기업법무/금융전문변호사
김국일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마약/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최한식변호사
대기업 임원 경력 변호사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김세준변호사
서울남부지법 판사[증권전담] 경력 · 기업/금융/M&A전문변호사
방인태변호사
현대로템·에스원 사내변호사 경력 · 기업/노동/산재전문변호사
장지운변호사
코스닥상장사 상무이사 경력
최영진변호사
KOTRA·KOCHAM 자문위원 경력, 국제법무/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정상혁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분야 소송구조변호사 경력 · 노동/산재전문변호사
권일변호사
대기업 경력 보유 변호사 · M&A/기업/공정거래/관세전문변호사
정우석변호사
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 기업법무/M&A/조세전문변호사
김국일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마약/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봅니다. 담당 임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과 인력을 실제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며, 담당 임원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났다면 실제 손해보다 큰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사고가 난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하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장소를 누가 관리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졌다면 사업주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유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대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나눠 수사해 같은 사람이 두 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의 진술 기록은 나중에 함께 비교되므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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