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강릉 분사무소가 상담하는 권역은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입니다. 세 시의 민사·형사 1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기소는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맡고, 경찰 단계에서는 강릉·동해·삼척경찰서가,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동해해양경찰서가 사건을 받습니다. 동해와 삼척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동해시법원·삼척시법원이 있습니다. 춘천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상속·후견 같은 가사사건도 강릉지원이 맡습니다.
강릉지원은 전국 지원 가운데 예외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본원으로 가야 하는 행정소송 1심을 강릉지원 행정부가 맡고, 그 범위는 강릉·동해·삼척에 속초·양양·고성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여섯 시·군의 단독 판결 항소도 원칙적으로 춘천이 아니라 강릉지원 합의부가 맡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강릉지원 가운데 골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생·법인파산은 본원 사건이고,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춘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맡습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상해·재물손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자주 보입니다. 그다음이 이혼·상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성년후견 같은 가사 사건, 보증금 반환·건물인도·공사대금 같은 민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기·업무상횡령 순이고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강릉 변호사를 찾을 때는 내 절차가 강릉지원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춘천으로 가는 예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 두세요. 아래 관할표와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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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분사무소 분야별 안내
분야마다 관할 기관, 자주 묻는 질문, 강릉 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강릉 분사무소 업무사례 10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 사기 무죄
- 업무상횡령 무죄
- 사기 외 무죄
- 업무상횡령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의소 처분 취소
- 공사대금 승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무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의 소 처분 취소
- 강제추행 무죄
- 보험금 승소
- 업무방해 등 불송치
- 법인회생 인가
- 법인파산 파산선고
- 파산선고 파산결정
- 임금 승소
- 이혼 등 승소
-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
-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무죄
- 영업비밀누설 불기소
- 이혼 승소
-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 건물인도 승소
- 건물인도 승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 위자료 청구의 소 승소
-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
- 상속재산분할 승소
- 위자료 승소
- 손해배상(기) 원고 청구 기각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수리
- 손해배상(기)) 승소
- 강간 불송치
- 물품대금 승소
-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개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송치
- 성년후견인 개시
- 상속재산분할 승소
- 이혼 및 위자료 승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
- 폭행 선고유예
-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 사기 고소대리
- 특수절도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집행유예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감액
- 임대차보증금 승소
- 사기 불송치
- 사해행위취소 증거조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강요 등 불기소
- 상해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재물손괴 불기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 부당이득금 승소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통행금지 승소
- 병역법위반 불기소
- 손해배상(기) 승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약식명령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불송치
- 도주치상 벌금형
- 마약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 손해배상 승소
- 음주운전 항소 기각
- 이혼 등 승소
- 이혼 등 승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승소
-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 상해 벌금형
- 성년후견개시 개시결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임대차보증금 승소
- 강간 불송치
- 사기 징역14년
-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해(고소대리) 벌금형
- 사기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불기소
- 물품대금 승소
- 보증금반환 승소
- 공연음란 선고유예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형
- 사기 무죄
- 강제추행 등 보호처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 저작권위반 불송치
강릉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강릉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춘천까지 가야 하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1심은 처분한 기관(피고)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처분하므로 강릉에 살아도 춘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강릉지원 행정부는 강릉시장처럼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있는 기관의 처분을 맡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결에도 불복할 때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강릉지원 단독 판결에 항소하면 춘천에서 재판하나요?
강릉에서 합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의 단독 판결 항소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강릉지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다만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1심 판결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며, 춘천지방법원 청사의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릉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강릉지원 가운데 골라 낼 수 있습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사는 개인 채무자에게만 있는 특례라, 같은 강원이라도 원주·춘천 사람은 강릉지원에 낼 수 없습니다. 회사의 회생·파산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내고,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해나 삼척에 사업장이 있으면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도 강릉인가요?
법원과 공소청은 강릉이지만 다른 기관은 다릅니다. 세금은 동해·삼척 모두 강릉세무서가 아니라 삼척세무서가 맡습니다. 산재 신청은 동해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삼척 사업장이 태백지사 관할이고,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춘천에 있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