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춘천지방법원 본원은 춘천시와 홍천·인제·양구·화천 네 군을 직접 맡고, 강원의 나머지 지역은 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본원 구역의 기소는 춘천지방공소청 본청이 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찰서가 사건을 받습니다. 홍천·인제·양구·화천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군법원이 있습니다. 같은 강원이라도 철원군은 춘천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춘천 분사무소가 상담하는 권역도 본원 구역 다섯 시·군입니다.
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양육비·상속 같은 가사사건도 춘천지방법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춘천에는 회생법원도 없어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소송 1심은 본원 행정부가 다룹니다.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민사·형사·가사·행정 항소를 맡아 대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춘천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춘천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상관모욕·군무이탈·가혹행위처럼 군에서 생긴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이 눈에 띕니다. 그다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음주운전, 상간자 위자료·과거양육비 같은 가사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순이고,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있습니다. 춘천 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본원 구역인지, 다른 지원 구역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서류를 낼 곳이 정리됩니다. 아래 관할표와 질문을 보세요.
작성
춘천 분사무소 분야별 안내
분야마다 관할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춘천 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춘천 분사무소 업무사례 9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무죄
- 사기 외 무죄
-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의소 처분 취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사기 무죄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의 소 처분 취소
- 부당이득금 승소
- 업무방해 불송치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외 징역5년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법인파산 파산선고
- 법인회생 인가
- 법인파산 파산선고
-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건물인도소송 승소
- 군무이탈, 절도 집행유예
- 상관모욕 선고유예
- 아동학대 불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 임금 승소
- 손해배상(의) 승소
- 공사대금 승소
- 업무상배임 등 불기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이혼 승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수뢰후부정처사 집행유예
-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승소
- 이자제한법위반 불기소
- 건물인도 승소
- 협박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보증금반환 승소
- 과거양육비상환 등 승소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결정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매매대금반환 승소
- 무면허운전 벌금형
- 강제추행, 폭행 기소유예
- 명예훼손 불기소
- 공갈죄 집행유예
- 학교폭력징계취소 승소
-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 상관모욕 선고유예
- 이혼 승소
- 위력행사가혹행위 벌금형
- 강제추행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기소
- 강제추행 벌금형
- 도주치상 등 벌금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아동학대 불기소
- 손해배상(기)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원고 청구 기각
- 퇴직금 청구 승소
- 법인파산 파산선고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강요 불송치
-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인용
-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 물품대금 승소
- 특수폭행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손해배상(의) 승소
- 보증금반환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 무면허운전 벌금형
- 강제추행 등 보호처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대여금 승소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
-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
-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등 집행유예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침입, 치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사기 벌금형
- 증거보전 결정
- 허위공문서작성 불기소
- 음란물유포 선고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 증거보전 인용결정
-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 회계감사규정 법률자문 법률자문 성공
춘천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춘천 자주 묻는 질문
홍천에 사는데 재판은 춘천까지 가야 하나요?
홍천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민사·형사 1심과 가사사건은 춘천에서 진행되고, 기소도 춘천지방공소청이 합니다. 다만 홍천에는 홍천군법원이 있어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은 홍천에서 다룹니다. 인제·양구·화천도 같은 구조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출석할 곳을 확인하세요.
재혼한 뒤 아이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꾸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춘천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춘천지방법원 가사부가 이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은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보며, 아이의 나이와 뜻, 친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해야 기록이 바뀝니다.
춘천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하면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대개 춘천에서 진행됩니다.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민사·형사·가사·행정 항소를 맡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서울 본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고,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철원에 사는데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나요?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세금 문제도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인천지방국세청 소관입니다. 강원의 다른 지역과 기관이 다르므로 서류를 낼 곳을 따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건물 내 주차장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