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변호사

대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본원은 대전·세종·금산의 가사사건을 맡고, 천안·아산의 이혼·친권·양육·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천안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쪽 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소송 1심은 천안지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은 천안지원에서 받더라도 면허를 다투는 소송은 대전에서 열린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대전에서 열립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항소부)로,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항소장은 대전이 아니라 판결한 천안지원에 냅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천안지원이 아니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천안·아산을 포함한 충남 전역의 소년보호사건이 대전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보호관찰·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라 형사재판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와 별도로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아산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