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아산시에서 난 교통사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형사 사건은 충남경찰청 소속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경찰서가 조사하고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피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도 천안지원에 냅니다. 아산시의 소액 사건은 아산시법원이 맡습니다. 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에 있습니다.
천안 분사무소 교통 사례는 형사와 민사가 섞여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사건, 도주치상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운전자 쪽은 형사 절차를, 다친 쪽은 배상 절차를 먼저 묻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라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남습니다. 천안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지금 걱정하는 것이 처벌인지 배상인지부터 나눠 보고, 아래에서 해당하는 절차와 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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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배상은 대개 가해 차량 보험사와의 협의로 시작합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후유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 위자료가 주요 항목이고, 협의가 안 되면 운전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비율은 정해진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실제 상황이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과실비율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로 차량을 특정하므로,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충격 정도와 운전 경로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고,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도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의 초점은 사고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인지에 맞춰집니다. 신호를 지켰는지,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보호했는지에 대해 진술과 영상이 엇갈리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영상을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약관에 따라서는 본인 차가 없어도 가족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제도마다 청구 기한과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어, 사고 직후 경찰의 사고 사실 확인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천안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산시 사건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작은 소액 사건은 아산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에 따라 재판 일정과 오가는 거리가 달라지니, 청구할 금액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민사 절차는 배상을 다루는 별개 절차입니다. 종합보험 특례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라도 피해 배상은 보험사를 통해 따로 진행되고, 배상액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을 거쳐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를 다시 따져 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네. 천안지원 단독판사의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판결은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민사 단독 사건이라도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전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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