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분사무소는 서부로 675 대경빌딩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양주·포천·동두천·연천,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교통사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맡고, 고양·파주는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이 따로 재판합니다. 경찰 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경찰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철원경찰서가 각 지역을 맡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가 다룬 교통 사건은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이 두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무면허운전이 한 건씩 있어, 다친 사람의 배상 청구와 운전자의 형사 사건을 모두 다뤘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가 특례 적용을 가르고, 배상 사건이라면 과실과 손해액을 보여 줄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의정부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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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가진 면허로 몰 수 없는 종류의 차를 운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지 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사건도 있는데, 이때는 처분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또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기므로,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처분 이후의 계획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운전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합니다.
가해 차량만이 아니라 피해자 쪽 과실도 함께 따지므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금액을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교통사고분쟁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공소 제기가 가능해지는 것은 대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정도가 벌금이나 형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사고 직후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에 나선 사정, 운전 경력과 이전 교통 처분 내역도 처분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동승자나 목격자 진술이 영상과 다르면 그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조사 전에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주차된 차나 시설물만 부수고 그냥 떠난 경우를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주차된 차만 손괴했다면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남겼는지가 문제 되고,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 위험을 없앨 필요가 있었는데 그대로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에도 사고 뒤 조치 의무는 적용됩니다. 사고를 알게 된 뒤 피해 차주에게 바로 연락하고 배상한 사실은 처분에서 고려되므로,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물피도주처벌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은 강원특별자치도지만 철원군 사건의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의정부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조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철원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단독판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툴 사실관계나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본 뒤 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 배상금을 받을 피해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고양·파주에 산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에 산다면 남양주지원에 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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