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의 법원은 세 권역으로 나뉩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 철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고양·파주는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이 민사 1심을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과 고양·남양주지청이 기소를 맡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 675에 있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는 사건 종류가 고르게 나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수사,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물품대금 청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 한 건씩으로, 공사 현장과 상표, 납품 대금, 사업장 진입로까지 사업을 하며 부딪히는 문제가 다양합니다.
사업장 분쟁은 영업을 멈추지 않으면서 다퉈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진입로가 막히거나 현장이 멈추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의정부 기업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아래에서 유형별 쟁점과 관할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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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빼고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공사를 하도록 정하고, 등록증이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문제 된 공사가 경미한 공사였는지, 등록한 업종 범위 안의 공사였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첫 쟁점입니다.
도급받은 공사를 통째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괄하도급이나,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로 공사를 한 업체, 대금이 오간 흐름이 서로 맞는지를 보므로 현장 인력과 장비를 누가 댔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상표권자는 침해하는 사람에게 사용 중지와 침해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표장이나 상품이 정말 비슷한지, 상표로서가 아니라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말로 쓴 것은 아닌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하기 전에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존속기간을 등록원부로 확인하고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둘지부터 정합니다. 소송 도중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고,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대금 청구에서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납품했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거래명세서·인수증·세금계산서를 맞춰 둡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은 소멸시효가 짧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를 막는 효과가 일시적이므로, 오래된 미수금은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만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토지라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됩니다. 다만 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만 인정되고, 통행하는 쪽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가 막혀 영업이나 공사가 멈췄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먼저 길을 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가 함께 문제되기도 하므로, 막힌 시점과 방식, 그동안 길을 써 온 경위를 사진과 지도로 남겨 두세요.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상대 회사가 고양·파주에 있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에 있으면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거나 의무를 이행할 곳이 의정부라면 본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단독 판사가 맡은 민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로 가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공사 내용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였는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등록업체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했다면 명의대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대금 이체 내역·현장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신고와 별개로, 길을 다시 쓰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볼 뿐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를 정해 주지 않으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나 통행권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그 길이 개인 소유의 사도인지, 여러 사람이 오래 써 온 길인지에 따라 다툴 근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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