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양산을 뺀 경상남도 전체를 맡지만, 창원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는 1심 법원은 상대방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마산지원이 맡고,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부산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부산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 105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네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건 모두 혐의를 받은 쪽 사건입니다. 나머지는 물품대금 청구 두 건입니다.
저작권 고소는 합의금 요구와 함께 오는 일이 많아,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합의부터 하기 쉽습니다. 창원 기업변호사를 찾기 전에 문제 된 저작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아래에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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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사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 저작물은 아니어서, 제품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보여 주는 데 그친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구도와 조명, 배경 연출에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고소를 받은 쪽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용 허락을 받았거나 이용료를 낸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외주 업체가 만든 상세페이지라면 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저작권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지기로 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4건
저작권 침해 고소는 처벌보다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정말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이용료 수준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권리자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돼 있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배상을 구하는 법정손해배상도 선택할 수 있어, 상대방 저작물의 등록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합의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4건
물품대금처럼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상대 회사 소재지뿐 아니라 돈을 받을 회사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영업에 관한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성산구 회사가 마산이나 다른 지역 거래처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관할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 거래처의 매출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면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압류는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 상표권이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창원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이라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 전속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관할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마산지원에 낼 수 있으므로, 같은 지식재산 분쟁이라도 권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어서, 양산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다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우리 회사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침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고소인이 권리자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는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만 허락했거나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했는데 회사 홍보에 쓰거나 표시를 빼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받을 당시의 이용 조건을 보여 주는 화면이나 기록이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독 판결은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고,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창원재판부를 두고 민사 항소도 다루고 있어 창원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상표·특허 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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