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통상임금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통상임금

통상임금 사안에서는 급여 항목 가운데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사안에서는 급여 항목 가운데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이나 주급처럼 여러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부분만을 가려내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그 금액 자체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퇴직금처럼 다른 금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기상여금이나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붙인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산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이 집중되는 곳은 급여를 이루는 항목 하나하나가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재직 여부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붙여 둔 상여금과 수당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의 평가가 갈립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투면서, 소급해 지급할 금액이 기업 존립에 미치는 부담을 들어 신의칙을 근거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처럼 지급 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 두었는지가 논의의 바탕이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 온 흐름

종전 실무에서는 재직을 조건으로 붙인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수당을 두고 ‘고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고정성을 별도의 잣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정리되었고, 같은 이름의 임금 항목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임금체계와 취업규칙이 지금의 기준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근로자로서는 그동안 받아 온 수당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상임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대응 경로를 정한 뒤 이어지는 절차와 그때마다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통상임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2024-08-26

05 VIDEO

통상임금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