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 기업전문변호사 전략으로 임금소송 방어한 사례

임금소송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수당,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임금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 실제 근로가 있었는지, 계약상 지급 의무가 남아 있는지 판단

② 단체협약 적용 범위: 단협 체결 시기 및 적용 대상에 대한 법리 다툼

③ 기판력: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할 경우 추가 청구의 적법성

④ 임금산정 기준: 근로시간,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기준금액 산정의 타당성

이 사건에서는 바로 기판력과 단체협약 적용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먼저 부당해고 기간 중 추가 임금 청구는 이미 종결된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래 판례에 따라, 가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뒤 잔부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전체 채권에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아래 판례에 따라,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전문변호사는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 조항은 해당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 이후의 해고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해고는 단협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단협상 가산보상금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시점 이후 발생한 근로관계에 적용되며 과거의 해고나 이미 종결된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50% 가산금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청구임을 입증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산보상금의 산정 기초가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 확정 판결로 인해 해고가 소급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복직 효과가 발생한 것일 뿐 단체협약 체결 전 기간까지 가산보상금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전문변호사는 가산금은 단협 체결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되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은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임금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노동행위소송 등 근로자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소송은 노동법·민법·단체협약·기판력 법리가 교차하는 복합 사건입니다.

특히 전소와의 관계, 소멸시효, 단협 효력 등은 법률적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사건의 법리적 기초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례 및 단협 해석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며 회사의 향후 노무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당해고 후 추가적인 임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리를 명확히 해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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