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 회사 상대로 1억원 넘는 임금 및 대여금, 전액 돌려받은 사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청 진정·고소

-진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25일 내 조사·처리됩니다.

▶민사 절차 (가압류·소송)

-가압류 : 사업주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재판 :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정식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재산 압류·추심 등)을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사업주 재산을 압류·경매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법률상담·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취업 전 해당 회사가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Q.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거나,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해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 절차로 보다 간단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회사가 망했는데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Q. 임금체불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A.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별도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가압류 절차를 이용해 미리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걸어두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 집행(압류·경매)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소송 + 가압류’ 전략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인사·자금·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피고 회사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총 24개월분의 임금을 전혀 지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천징수 및 보험료 신고 등은 의뢰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담기고, 일정 기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이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10차례에 걸쳐 회사 요청에 따라 약 500만원을 회사에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회사의 세무기장료, 4대 보험료, 법률비용 등 운영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계속 요구했으며, 이에 회사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하고 30일이 훨씬 지났지만 회사는 기한이 지나도록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한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강제집행 절차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임금체불을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대리 :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 전략
-민사소송 수행 : 임금·퇴직금·대여금 청구 소송 전 과정 대리
-가압류 및 강제집행 : 사용자의 재산을 확보해 실제 지급까지 연결
-체당금 신청 지원 : 회사가 도산한 경우 국가 보상제도 활용
-맞춤형 상담 :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전략 수립까지 전담 변호사가 밀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