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 저작권법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세한 사건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이었는데요,

수강생들의 시험 대비를 위해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다른 학원의 교재와 문제를 스캔하여 복제 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의뢰인의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다른 학원이 의뢰인을 저작권침해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 상속이 가능하며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문저작물: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등

-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 포함

- 연극저작물: 연극, 무용, 뮤지컬 등

- 미술저작물: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

-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 등

- 사진저작물: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영상저작물: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 영상 등

-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편집저작물: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범행을 깊이 되돌아 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전했고,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의뢰인의 학원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등 광범위하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