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방어사례 | 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는데요.

매일 다니던 도로의 보수 공사로 인해 다른 길로 둘러가야 했던 의뢰인은 기다리는 자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에 늦어버린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불법 유턴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유턴에 가속이 붙어 중앙선을 침범한 의뢰인의 차에 자전거를 타고 오던 사람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피한 이유로 소송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진실된 태도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자신을 자책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요.

자신의 운전 태도가 개선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했던 차량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뺑소니 소송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마무리까지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상황처럼 뺑소니 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