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조력 | 평택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집행유예”

평택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택에 위치한 A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가게 주인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가게 주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형사 소송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평택사무소를 찾아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 직군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술값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게를 빠져나왔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술김에 폭행을 가한 거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경찰에 대한 폭행이 중대한 상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평택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