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폭행, 집단폭행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상관 폭행치사상
폭행 및 집단폭행, 흉기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초병 폭행, 집단폭행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어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초병 폭행치사상
폭행 및 집단폭행, 흉기 등으로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집단폭행 및 특수폭행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집단폭행 및 특수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수괴는 제외)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는 군검사, 군법무관, 검찰관, 법무참모, 법무실장 등을 지낸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와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