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 목포변호사상담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성공

목포변호사상담을 온 의뢰인의 전 후 사정파악을 위해 목포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무소의 부두공사 책임감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반공사 시공과정에서 DCM공법¹을 채택하였습니다.

DCM공법은 V형 W형 공법으로 분류되고, 의뢰인의 지반공사는 W형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DCM시공장비는 전용선, 조합선으로 분류되고, 의뢰인의 지반공사는 전용선과 조합선 병행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설사무소는 설계자, 기술지원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 없이 기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것을 의뢰인(책임감리)와 시공사에 공문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설계변경 없이 기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으나,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금액 절감 등의 이유로 건설사무소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른 DCM시공 방법 및 장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후

기존 설계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무소의 준공승인을 받기로 공모하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무소 소장 명의의 준공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른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DCM시공 방법 변경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위계로써 건설사무소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_{1)DCM공법 : 심층혼합처리공법}

목포변호사상담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판례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공무기관 등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년 판결 참고

목포변호사상담에서는 의뢰인의 고의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다른 작업자들에게 속아 시공기록부대로 시공되었다고 믿었고, 설계의 변경이 아닌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 √경미한 작업방법의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준공검사조서에 따로 변경을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계의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에서는 공법 및 시공장비를 기재하는 내용은 준공검사조서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을 지적했습니다.

준공검사조서의 주요 내용이 아닌 공법 및 시공장비에 관한 내용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준공승인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가볍게 믿고 승인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 방문 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후 검사의 항소에서도 무죄를 연달아 선고받아 확실히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다루어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고민중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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