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알아보기

직무의 적법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사건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하고 있던 일이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거나 주민을 보호하려 현장에 머무는 것도 직무 수행으로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가 됩니다. 공무원의 요구나 제지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지는 지점입니다.

그 순간의 행동과 인식이 다투어집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무렵 객관적으로 남은 영상이나 진술을 통해 상대가 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직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밀치거나 뿌리치는 정도의 동작이었는지,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는지도 갈리는 지점입니다.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 자료가 있으면 그 순서를 그대로 확인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대응에서 확인하는 것들

사건 초기의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후 절차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피해자가 되는 사안은 개인 간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과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같은 유형의 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상담에서는 당시 현장 영상이나 기록, 지금까지 오간 진술 내용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