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 알아보기

어떤 사안인지

없는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앞서 있던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은 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 사건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앞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곧바로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기억이 다르거나 사실을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와, 없는 일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를 어떻게 가릴지가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사안 전체에서 어떤 위치인지도 함께 봅니다.

확인하는 자료

앞 사건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 처분 결과 서면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중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지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도 신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인지, 이미 조사를 받게 된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앞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