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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무고죄 사안은 앞서 있던 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신고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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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고죄란

없는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자신이 한 신고를 두고 조사를 받게 된 쪽과, 사실과 다른 신고를 당했다고 보는 쪽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 챙길 것이 갈립니다.

무고죄 알아보기

사건이 시작되는 경위

무고 사건은 대개 앞선 사건이 정리된 뒤에 열립니다. 자신에게 걸렸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그 사건에서 자신을 고소했던 상대를 이번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출발부터 앞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아 고소했는지, 그 고소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곧 이번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신고한 사람의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음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신고에 담긴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과 어긋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하던 시점에 그 어긋남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앞의 물음이 채워지더라도 뒤의 물음은 별개로 남습니다. 기억이 흐려졌거나 상황을 오해한 채로 신고한 경우와, 없던 일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를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지가 실제로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신고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긋난 부분이 신고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확인하는 자료

먼저 앞 사건에서 오간 서면을 모읍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그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정리되었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무엇이 실제와 어긋난다고 보는 것인지 짚으려면 이 서면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전후해 오간 문자와 메신저 대화, 그 무렵 사정을 알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도 신고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무엇부터 챙길지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고소를 준비하는 쪽인지 이미 조사를 받게 된 쪽인지에 따라 순서가 바뀌므로, 상담에서는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준비할 것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앞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쪽 절차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고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앞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앞 사건 서면과 신고 전후 기록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을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지금 자리에서 택할 수 있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그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무고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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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무고죄 업무사례

무고 혐의를 비롯해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무고죄 의뢰인 후기

  • 법무법인의 무고죄 벌금형 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지만, 오히려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 방어하고자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무고죄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10-30

  •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대리를 통해 인연을 맺은 대륜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2023-08-14

  • 고맙습니다.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의뢰인분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하에 게재됩니다.*

    2022-04-27

05 VIDEO

무고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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