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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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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밖으로 알렸다는 지적을 두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각각 별개의 축으로 다루어집니다.

명예훼손 알아보기

세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 문장이 사실을 전한 것인지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갈리고, 사실을 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둘째는 전달 범위입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닿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통해 더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는 대상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어도 읽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세 축 가운데 하나만 쟁점이 되는 사안도 적지 않아, 어느 축을 다투는지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온라인 게시글은 올린 시점과 열람 범위, 지운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나온 말은 그 방에 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한 말이 그 사람을 거쳐 다시 옮겨진 경우에는 옮겨진 과정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여러 곳으로 퍼진 글이라면 처음 올라온 자리가 어디인지를 짚어봅니다. 계정이나 아이디를 실제로 누가 쓰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챙기는 자료

문제된 글이나 대화의 원본, 화면을 담은 이미지, 게시된 주소가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남아 있는 동안 확보해두는 편이 좋고, 이미 지워진 뒤라면 다른 곳에 옮겨진 사본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문장을 문제 삼는지 정리해두면 다툴 지점이 좁혀집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그 진행 상황도 같이 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라면 그 글이 언제 올라와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예훼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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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명예훼손 업무사례

명예훼손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명예훼손 의뢰인 후기

  • 명예훼손죄성립요건ㅣ변호사님 덕분에 사건 잘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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