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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불기소

명예훼손징역 | 커뮤니티에 올린 리뷰로 명예훼손고소, 불기소 종결된 전략

명예훼손징역 위기에서 벗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형사변호사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

명예훼손징역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리뷰로 인해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동호회의 운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동호회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술자리, 기념 사진 촬영, 야유회 등을 함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월한 모임 진행을 위해 A 스튜디오의 대표(이하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동호회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동호회가 스튜디오에서 몇 차례 모임을 가지고 난 뒤 피해자는 갑작스레 운영 위원회에게 계약금 외에 스튜디오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운영 위원회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스튜디오 정리를 해주지 않거나 물품을 제대로 구비해두지 않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스튜디오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리뷰에는 “사장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스튜디오가 지저분하다”,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려고 가스라이팅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리뷰를 확인한 피해자는 해당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형사변호사의 전략

1) 판례를 이용한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부정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형사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올린 리뷰에는 ‘해당 리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작성된 리뷰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실제 댓글에 해당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린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리뷰는 명확히 공익성을 띠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부정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반박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운영 위원회에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 기록, 동호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진술, 스튜디오에 머물 당시 채워져 있지 않았던 물품 사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이 소속된 동호회에 명백히 계약에 위반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보복성 조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행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징역 피한 의뢰인, 불기소로 마무리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징역의 위험을 피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명예훼손징역,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또는 진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징역의 성립요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고의성)

② 공연성을 가질 것

③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④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존엄성을 손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행위 내용

처벌 수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명예훼손징역을 피하고 싶다면

명예훼손징역을 피하고 싶다면 공익적 목적, 비방의 의도 여부, 표현의 진위와 같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 시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고소장 내용과 제출 증거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해당 표현이 사실인지, 허위로 오인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및 비방 의도가 없었는지 정리

게시글 원본·캡처·작성 경위 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핵심 논리 사전 정리

추가 게시글 작성이나 감정적 대응은 자제

명예훼손징역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분석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 공익성 주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만약 게시글의 진위 여부나 디지털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 내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자료를 분석하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징역 | 커뮤니티에 올린 리뷰로 명예훼손고소, 불기소 종결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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