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징역 | 커뮤니티에 올린 리뷰로 명예훼손고소, 불기소 종결된 전략

의뢰인은 한 동호회의 운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동호회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술자리, 기념 사진 촬영, 야유회 등을 함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월한 모임 진행을 위해 A 스튜디오의 대표(이하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동호회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동호회가 스튜디오에서 몇 차례 모임을 가지고 난 뒤 피해자는 갑작스레 운영 위원회에게 계약금 외에 스튜디오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운영 위원회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스튜디오 정리를 해주지 않거나 물품을 제대로 구비해두지 않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스튜디오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리뷰에는 “사장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스튜디오가 지저분하다”,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려고 가스라이팅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리뷰를 확인한 피해자는 해당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판례를 이용한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부정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징역의 위험을 피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존엄성을 손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징역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분석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 공익성 주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만약 게시글의 진위 여부나 디지털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 내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자료를 분석하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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