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방어 사례 |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학과 친구 A에게 SNS 계정을 차단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SNS에서 우연히 A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순수한 의도로 코 수술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A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겼고, 이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남긴 댓글은 단순히 코 성형 수술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의문형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즉, 특정 사실을 단정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 질문 형태로 의견이나 정보를 구한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A와의 개인적 오해에서 비롯된 온라인상 다툼이 감정적으로 격화되면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메시지가 과격하게 표현되었음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불쾌감과 오해를 초래했음을 깊이 깨달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원만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관련 메시지와 게시물 등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