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명예훼손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형외과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성형 사진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지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성형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가슴성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만난 지인들에게도 피해자의 가슴성형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전달받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에 방어하고자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공원에서 만난 지인들에게도 가슴성형 사실을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가슴성형 후기 사이트를 살펴보며 설명한 것입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가슴성형 후기 사진을 보여준 것일 뿐이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을 보여주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비방과 모함을 하고 다녔다고 말하였는데요.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맞고소한 상태이며, 피해자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65일 24시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단계별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