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방어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공연음란죄처벌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공공연한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음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는데요.

즉,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으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다른 성범죄처럼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를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로 취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중한 성범죄로 판단하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음란성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음란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뿐더러, 스스로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금주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디 선처하여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펜션의 사장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은 너무 크게 놀란 나머지 곧바로 신고하였을 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연음란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만을 위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변호인들이 대응 팀을 구성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셨다면, 언제든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