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방어사례 | 공연음란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

공연음란죄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20대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동생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 잠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져 조금 더 늦게 퇴근할 것 같다는 여동생의 문자를 받게 된 의뢰인은 외진 곳으로 차를 옮겨 대기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성적인 충동을 느껴 차량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차량 주위를 산책하던 사람이 있었고, 목격자는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를 저지른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연음란죄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의 사건팀은 의뢰인의 자위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선팅 처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의뢰인의 행위를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대륜은 사건 당시 해가 완벽히 저문 깊은 밤이었으며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했던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을 기다리다 외진 곳으로 차량을 옮기자 갑작스럽게 올라온 성적 충동을 누르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깊은 밤이었기에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후회하였습니다.

대륜의 사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공연음란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신 의뢰인은 담당 직원들과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상황처럼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