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중밀집장소추행 | 개념
- 2.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수위
- 3.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표적인 유형
- -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된 사례
- 4.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처 방법
- - 피의자 입장에서 대처 방법
-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 5. 공중밀집장소추행 | 실무 변호 포인트
- - 피의자 입장에서의 변호 포인트
- -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호 포인트
1. 공중밀집장소추행 | 개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운동장 등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모여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대개 대중교통수단, 콘서트장, 영화관, 체육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뜻합니다.
또한 추행이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언어적, 신체적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 때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장소’와 ‘상황’을 핵심 구성요소로 삼는 특수한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해 처벌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성명, 주소, 사진 등이 경찰청에 등록될 수 있으며, 일부 직업군(교육, 보육, 공공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명령
-필요시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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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표적인 유형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란?
법령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콘서트장, 경기장, 놀이공원, 백화점 등 다수가 밀집한 공간
-엘리베이터나 혼잡한 거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이 밀집된 곳
아래 유형들은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실무상 자주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1. 지하철·버스 내 신체 접촉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특정 부위를 손이나 신체 일부로 접촉
-피해자가 놀라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경우 가해자의 고의성 인정 가능성 높음
2. 밀착 행위
-혼잡을 틈타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
3. 공연 중 특정 부위 만지기
-공연장, 클럽 등에서 무대 열기에 묻혀 특정 부위를 만진 경우
-장소가 자유로운 분위기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접촉은 추행으로 판단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된 사례
Case 1. 공연장에서 추행
가수의 공연장에서 사람도 많고 분위기에 달아올라 앞사람 엉덩이를 쓰다듬은 행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
Case 2. 대중교통에서 추행
대중교통 이용 중 사람이 가득 차자 이를 틈타 앞 사람의 신체를 만졌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
Case 3. 가수에게 기습 입맞춤
공연장에서 가수에게 기습 입맞춤을 했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4.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처 방법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 피해자 입장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대처 방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거나, 나중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섣부른 인정은 금물
사건 직후 "죄송하다", "고의는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사실상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알리바이 정리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위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신문 출석 전 전략 수립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은 삼가야 하며, 진술 번복 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서를 작성해두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꼼꼼히 챙기고,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피해자는 당황하거나 참아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즉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즉시 신고
현장에서 즉시 역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
옷에 남은 흔적, 당시 상황을 녹음·기록한 메모, 주변인 진술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 기능이나 녹음기,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병원 진단 및 상담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향후 민·형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날짜, 시간, 위치, 상황 등을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진술 유지가 핵심입니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 | 실무 변호 포인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성, 장소의 요건, 진술의 신빙성 등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변호 포인트
1. 고의적 추행이 아닌 우발적 접촉 주장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성적 의도’입니다.
단순히 인파 속에서 밀려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죄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변호 전략
-접촉 당시 상황(지하철 혼잡도, 승객 밀집도 등)을 설명하는 영상이나 사진 확보
-접촉 직후 불쾌한 반응이 없었다거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정황 제시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추행 목적이 없었다'는 진정성 부각
2. 피해자의 진술성 분석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간,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등에 있어 불명확하거나 모순된다면, 이를 변호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실제 영상·사진 자료 상의 정황 불일치 지적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과민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 가능
3. 초범 및 반성 감경 사유 강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반성의 태도가 있을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
-성폭력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또는 사과문 제출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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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의 변호 포인트
1. 추행이 명확히 인지될 수 있었던 정황 구체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단순 접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변호 전략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다른 피해자와 유사한 수법일 경우 반복성 및 의도성 강조
2. 장소의 밀집성과 피의자의 고의성 연결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이라는 단서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동이 이례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 전략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피해자 쪽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지적
-단순한 신체 스침이 아닌 명백히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라는 점 강조
-주변의 시선 회피, 갑작스러운 도주 등의 행동이 있었다는 증언 확보
3. 2차 피해 방지 및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의자 측에서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 전략
-최초 신고 당시 진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시 내용이 일치되도록 일관된 진술 유지
-상담 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도 정서적 충격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4. 적극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심리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및 피해의 정도에 대한 진단서 확보
-사건 경과, 치료 경과, 일상생활 지장 등에 대한 진술 확보
-가해자의 반성 유무, 합의 거절 사실 등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로 활용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사건의 맥락과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민감한 범죄입니다.
본 법인의 성범죄대응그룹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 수사 대응부터 법정 변론,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종합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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