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옷 대신 박스 걸친 여성 공연음란죄 인정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1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바라보며 음란행위 한 남성 공연음란죄 인정

한 학원 앞에서 원장과 아동을 바라보며 하의와 속옷을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몇 달 만에 또 다시 공연음란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받았습니다.

▶인기가수의 외설댄스, 공연음란죄 무혐의

인기가수 A씨는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일부 춤 동작으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해야 하는 수준이나, 해당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연음란죄 혐의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조건 자백은 금물

공연성 요건, 고의성, 음란성 등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떠한 의도로 행동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고의성·음란성 부인 전략

예를 들어 바지를 내리는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없어 불가피했다거나, 배탈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무죄 혹은 불기소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공연성 부인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CCTV로도 타인이 시청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의 및 선처 유도

피해자(목격자)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TIP. 나홀로 대응 팁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일단 진술 전에 관련 자료 열람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진술서는 반드시 복사본 요청하고, 문장 하나하나 신중하게 답하세요.

경찰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호사 조력을 받은 후 말하겠다”는 선택적 진술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112 신고 및 증거 확보

음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가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장 사진·영상 촬영
-현장에 있었던 제3자 연락처 확보
-본인의 당시 감정 및 기억을 메모

2.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공연음란죄 고소장은 행위의 시간·장소·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증 시 배상청구 가능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 불안 장애, 불면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TIP. 나홀로 대응 팁

신고 시 음란성이나 불쾌감 표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혐오스러웠다”보다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고 불안했다”와 같이 감정과 맥락을 상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진술 번복 방지를 위해 본인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SNS나 온라인 게시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별도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