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알아보기

다투어지는 지점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 자리가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는지, 안이 밖에서 보이는 구조였는지, 실제로 누가 보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행위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다투어집니다.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그 상황에서의 몸짓이 함께 놓입니다. 장소의 성격과 시각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그 두 가지를 먼저 적어둡니다.

당시 사정과 신고 경위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시의 인식과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이 검토 자료로 들어옵니다. 되풀이된 일인지 한 번의 일인지도 검토가 나뉘는 지점입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신고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앞서 신고가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확인 범위에 들어옵니다.

모아두는 자료와 그다음

장소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과 도면, 주변 영상, 그 시각의 통행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신고 내용과 현장에서 작성된 서류도 함께 봅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 단계에서 결론이 나뉘고, 검찰로 넘어간 사안에서 처분이 정해진 뒤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 밖에서 따라붙는 부수 절차가 있는지도 미리 살핍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술이 남았는지 적어 오시면 그다음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