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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었고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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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연음란죄란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를 직접 접촉한 일이 아니어서, 무엇을 했는지만큼이나 그것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드러났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자리와 시각이 달라지면 사안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공연음란죄 알아보기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드러났는지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안에서도, 그 자리가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놓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이 오가는 길목이었는지, 안쪽이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는지, 문이나 창이 열려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같은 자리라도 이른 새벽과 퇴근 무렵은 통행이 다르므로, 몇 시쯤 있었던 일인지가 여기에 함께 걸립니다. 드러난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그와 별개의 다툼입니다. 옷차림이 어떠했는지, 몸의 어느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보였는지, 그때의 동작이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나뉩니다. 보았다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이 대목에서 함께 짚습니다.

당시 상태와 신고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딸린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당시 자기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진료 기록이나 복약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번으로 그친 일인지 같은 일이 되풀이됐는지에 따라서도 살피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따로 짚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접 본 것인지 뒤늦게 전해 들은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았는지가 진술의 무게를 가릅니다. 같은 장소에서 앞서 신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놓고 봅니다.

모아두는 자료와 이어지는 절차

그 자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과 도면, 주변 폐쇄회로 영상, 그 시각의 통행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바탕이 됩니다. 신고 접수 내용과 현장에서 작성된 서류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 단계에서 결론이 갈리고, 검찰로 넘어간 사안은 처분이 정해진 뒤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이 함께 다루어지는지, 다루어진다면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가 남은 쟁점이 됩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술이 남았는지 적어 오시면 그 대목부터 짚어 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그 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손에 있는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갈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그때그때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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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공연음란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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