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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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에서 다루는 사건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사건들을 통틀어 이렇게 부릅니다. 직접 만난 사안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간 대화,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문제되는 사안까지 들어옵니다. 파일을 가지고 있었거나 본 것이 문제되는 유형도 이 범주에서 다루어집니다. 유형마다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 먼저 유형을 나눕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안은 대화가 오간 창구와 파일이 오간 창구를 갈라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대화에서 나이가 언급되었는지, 계정에 적힌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만나기까지의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놓고 검토합니다. 파일이 문제되는 사안이면 그것이 기기에 들어온 경로와 누가 그 기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상대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간 관계였는지도 검토에 들어옵니다.

함께 이어지는 절차

조사 단계에서 기기와 계정에 관한 확인이 넓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처분이 정해지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 사건군에서는 형사 절차의 결론에 따라 뒤따르는 부수 절차가 있어, 처음부터 그 범위까지 놓고 준비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와 계정을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도 절차 뒤에 남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