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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아청법 사건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확인하는 자료와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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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검토 범위와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지고,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따라오는 처분도 함께 문제됩니다.

아청법 알아보기

이 법이 다루는 사건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사건들을 통틀어 아청법 사건이라 부릅니다. 직접 만난 사안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간 대화가 문제되는 사안,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문제되는 사안까지 들어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와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고, 확인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안이면 대화가 오간 메신저와 파일이 오간 경로를 갈라 정리합니다. 조문은 형법에 있지만 같은 사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같은 죄명도 있어, 어떤 유형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대화에서 나이가 언급된 적이 있는지, 프로필과 계정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었는지, 만나기까지의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놓고 다툽니다. 파일이 문제되는 사안이면 그것이 기기에 들어온 경로와 누가 그 기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동 다운로드나 공유 폴더 기능이 개입한 경우, 한 기기나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지운 파일이 복구되어 나왔다면 그 파일을 언제까지 자기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

수사는 휴대전화와 계정을 대상으로 넓게 진행됩니다. 압수한 기기에서 대화 내역과 저장 파일, 접속 기록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 문제된 사실 외의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디까지 확인된 상태인지 파악한 뒤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처분이 정해지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절차 뒤에 남는 문제

이 사건군에서는 형사절차의 결론에 따라 뒤따르는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여기 들어갑니다. 어느 범위까지 붙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처음부터 그 범위까지 놓고 준비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와 계정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절차가 끝난 뒤 남는 문제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1. 사실관계 정리어떤 유형의 사안인지,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2.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나눠 준비 순서를 잡습니다.
3. 대응 방향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쟁점과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4. 절차 동행조사 출석부터 재판, 부수처분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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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행한 아청법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아청법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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