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2. 아청법위반 혐의 대응에 나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 대화 경위와 불능미수 법리로 아청법 쟁점 정리
- -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위반 혐의 확대 가능성 점검
- - 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로 선처 사유 소명
- 3. 아청법위반 사건, 재판 회부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 -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 - 아청법 위반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1.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아청법위반 혐의로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X(구 트위터)에서 본인이 14세라고 밝힌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과 금액에 관한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분을 숨기고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압수수색까지 당해 의뢰인의 휴대전화까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대화 내역까지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 외에 추가 혐의가 적용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더불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압수수색 및 포렌식에 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아청법위반 혐의 대응에 나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는 잠복수사로 시작된 대화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X와 카카오톡의 대화 내역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경찰조사 진술 방향과 선처 사유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대화 경위와 불능미수 법리로 아청법 쟁점 정리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X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이 14세라고 말한 뒤 조건만남과 금액에 관한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은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수사관이었다는 점에서, 대화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형법상 불능범 조항을 근거로 처분 수위를 낮춰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조 (불능범)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성범죄변호사는 위 조항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위반 혐의 확대 가능성 점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X와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었기에, 과거 행위에 대한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출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후 일부 문장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화의 전후 사정과 실제 만남이 없었던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포렌식수사 대응 사항
-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X·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대화 문구 선별
-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조사 질문 정리
-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반성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 준비
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로 선처 사유 소명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화 사실을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장생활 자료, 자격증, 기부·헌혈 내역 등을 정리하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미성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육과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담아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아청법위반 사건, 재판 회부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미성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가 진술 방향을 잡아주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도와준 덕분에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비난도 큰 만큼, 수사 단계부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성매매 유인·알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SNS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이나 금액에 관한 대화를 이어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대화가 오간 구체적인 내용, 실제 만남 여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
|---|---|
나이 인식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시점과 이를 인식한 경위 |
대화 내용 | 조건만남, 금액, 성적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
실행 단계 | 실제 만남 약속, 이동, 대면 시도까지 이어졌는지 |
피해 발생 여부 | 실제 미성년자 피해자나 성적 피해가 확인되는지 |
휴대전화 포렌식 | 온라인 대화, 사진·영상물, 저장 파일, 접속 기록 등 추가로 확인될 자료 |
경찰조사 대응 |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고 선처 자료를 준비했는지 |
아청법 위반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아청법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 대응까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전략을 수립합니다.
SNS 대화, 카카오톡 기록, 사진·영상물, 접속 기록처럼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성범죄변호사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자료의 범위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경찰조사 대응 :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을 구분해 진술 방향 정리
- 압수수색 대응 : 영장 범위, 압수 대상, 자료 선별 절차 확인
- 디지털포렌식 분석 : SNS 대화, 카카오톡, 사진·영상물, 접속 기록 등 확인
- 삭제 데이터 검토 : 최신식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삭제·복구 자료 분석
- 증거 수집 및 분석 : 탐정 자격을 보유한 전문 조사관의 합법적 자료 확인
- 재범방지 자료 준비 : 반성문, 교육 이수, 탄원서 등 선처 사유 정리
- 재판 대응 : 검경 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담당 변호사 동행
아청법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포렌식 대응 범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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