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에 기소유예 받아내

전주성범죄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심심하던 의뢰인은 SNS 메신저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여성에게 나체의 사진을 받았고 의뢰인도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습니다.

그 뒤로 몇 개의 영상과 사진을 서로 교환하였는데요.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은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처벌 방어를 위해 전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전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없는 일회성 범죄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다른 성인과 대화하고 싶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은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일로 아청법에 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상대방에게도 사과를 전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련한 승소 경험으로 의뢰인은 처벌 방어에 성공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청법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두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끌어 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면 언제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