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청법위반 알아보기

혐의로 다루어지는 유형의 폭

이 법이 다루는 사건은 직접 만나 이루어진 행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간 대화, 조건을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한 행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소지·유포한 행위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자료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문제된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저 가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지점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대화에서 나이가 언급되었는지, 사용한 계정이나 프로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만나기까지의 경위와 외견상 드러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이를 가리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나이를 착오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착오가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절차 이후까지 함께 놓고 보는 것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 처분이 정해지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뒤따르는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신상정보나 취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절차가 걸리는 사안이라면 그 범위까지 놓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된 기기나 계정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절차가 끝난 뒤에 남는 문제이고, 여러 계정이 함께 확인된 사안이라면 계정마다 쓰임을 나누어 정리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