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추행고소장

성추행고소장을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성추행고소장이란

성추행고소장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뜻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접수할 서면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식을 맞추는 일보다 적어놓은 사실과 붙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서면의 실제 내용입니다.

성추행고소장 알아보기

앞부분에 적는 것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부터 적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인상착의, 연락처, 메신저 아이디, 일하던 곳처럼 알고 있는 표시를 적고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남깁니다. 그다음 무엇을 문제 삼는 것인지를 고소 취지로 한 단락에 요약합니다. 읽는 쪽이 첫 장에서 사건의 얼개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므로 받는 곳을 앞머리에 적어 어디로 가는 서면인지 분명히 해둡니다.

사실관계를 적는 순서

날짜와 장소를 앞에 두고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여러 차례의 일이면 회차마다 항을 나누고, 각 항 안에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와 그때 오간 말을 적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일이 있기 전후의 연락, 누구에게 언제 알렸는지도 순서대로 넣습니다. 감정을 길게 쓰는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촘촘히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은 내용이 경찰 조사에서 하게 될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제출 전에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자료를 붙이는 방식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본문의 어느 대목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합니다. 영상이나 녹음은 어느 구간인지 적고, 메신저 대화 화면은 날짜가 보이도록 이어 붙입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매장이나 건물의 CCTV처럼 어디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적어둡니다. 목록과 본문이 서로 가리키고 있으면 읽는 쪽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짜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목록은 낸 뒤에도 더할 수 있으므로 확보되는 대로 보태 정리합니다.

초기 상담성추행고소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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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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