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 성추행 고소 당했으나 불기소 마무리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즉시 의뢰인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아내와 관계가 소원해져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이번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호감 표시를 하기에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점점 커져가는 마음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인 사이였기에 당연하게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주고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마주치지 말자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어루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추행을 할 경우 고소장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추행 혐의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았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기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조사, 형사 절차 대응, 경찰조사 동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