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알아보기

다투어지는 갈래가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 접촉은 있었으나 경위가 달랐다고 보는 사안, 경위는 다투지 않으면서 그 상황에서 상대의 뜻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 사안입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에 따라 찾아야 할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검토는 이 갈래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갈래를 뒤늦게 바꾸면 앞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생기므로 처음에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 영상, 출입이나 결제 기록처럼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초가 됩니다. 술자리나 좁은 공간처럼 여러 사람이 뒤섞인 상황이면 자리 배치와 이동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워지는 영상이 많아 남아 있는 동안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가게 안에서 있었던 일이면 영업시간과 좌석표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위치를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놓이는 자리

남은 것이 양쪽 진술뿐인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긋나지 않는지, 남아 있는 다른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시점 전후로 주고받은 연락, 그날 이후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놓고 봅니다. 기억이 흐린 대목은 흐리다고 남겨두는 편이 뒤에 문제를 덜 만듭니다. 상대 쪽이 내세우는 설명을 알고 계신다면 그 내용도 함께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