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ㅣ검사의 항소에도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를 지켜낸 전략은?

준강제추행죄 피의자로 지목된 김준성(가명) 씨의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준성 씨의 집에서는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준성 씨 아내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를 비롯한 여러 지인이 해당 집들이에 참석했고, 밤 늦게까지 음주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B씨는 준성 씨 부부가 안내하는 손님방에서 잠들었고, B씨를 제외한 지인들은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아침이 되어서야 발생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준성 씨의 아내에게 B씨가 간밤에 준성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준성 씨는 수사 초기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준성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성 씨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다가 포렌식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준성 씨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지키기 위해 대륜에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준성 씨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범행 자체를 다시 부인하기보다 검사가 제시한 양형부당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할 이유를 보여주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준강제추행죄 대응 결과,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결국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짐
둘째, 준성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셋째,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준성 씨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되며, 현행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범행 후 태도 등 개별 사건의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어떻게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를 설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준성 씨 사례처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대응의 초점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1심 판결 및 항소이유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검토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정리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 검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 ▲항소심 양형 법리에 따른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검사가 항소했는데, 대형 로펌에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분석해 어떤 부분을 방어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보강할지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 주도 아래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며 사건기록 분석부터 항소심 변론전략·서면 작성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저희는 준성 씨 사건에서도 검사가 문제 삼은 불리한 사정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원심을 유지할 법리와 양형자료를 제시해,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