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 경찰조사에서 엉겁결에 뱉은 말, 죄목 하나 더 추가된 이유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닉’은 범인을 숨겨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에게 도피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신분이나 행적을 적극적으로 숨겨주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2015도20396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리적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직접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범인의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하거나 타인의 관여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정도와, 도피 장소를 제공하거나 신원을 숨겨주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허위 답변만으로는 적극적인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수 씨가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묵비한 것과 관련해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범인도피죄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정작 경찰 조사나 진술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범인도피죄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히 “누군가를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라며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묵비나 소극적 거짓말조차 공범의 체포를 방해한 적극적인 도피 행위로 의심하곤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밀하게 입증해내는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판단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로펌이면 내 사건은 꼼꼼히 봐주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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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라는 처벌 리스크 앞에서도, 헌법적 권리에 기반한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정황 입증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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