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초범 | 준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A씨와 합석하여 호감 표시를 하며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스킨십을 나누던 중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A씨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이 마무리 되는듯해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주취 상태를 초래한 잘못은 있으나,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평소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성실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무사히 종결된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신속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만약,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