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성범죄변호사 사례 |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고소대리, 징역 2년 선고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녀였는데요, 일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성범죄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 후 바닥에 누워 잠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전날 밤 자신에게 했던 가해자의 행동들이 떠올라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자녀를 대신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엄벌탄원을 호소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명 클릭시 대륜이 친절하게 소개하는 법률정보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피해자에 관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우울증과 감정기복으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극심한 불안 등의 신체 반응을 경험하여 정신과적 약물 및 상담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극심한 사실을 강조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만류하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 사과의사만을 전했을 뿐 이외의 어떠한 진심어린 피해회복 노력을 한 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과연 가해자가 본인의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온전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회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