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죄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이끈 부산변호사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산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범죄조직에 속아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기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휴대전화 문자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변호인의견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게는 본인이 범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나 자료도 없음을 함께 주장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야함이 마땅함을 강조했습니다.

• 먼저 구직 제안을 받은 점 : 범죄를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구직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말려든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대학교수에게 문의하고, 교수의 답변을 듣고 제안에 응한 점 :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조한 것이 아니라 범죄성을 의심하고 신중히 확인하려 했던 선의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위 있는 제3자의 확인을 받아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던(고의성 부재) 정당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퇴사 및 거절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 사기 조직의 불법성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범행 공모 관계를 끊어내며, 사기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자수·신고 및 수사 협조 : 범죄를 돕거나 은폐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정의 관념에 따라 행동한 순수한 피해자이자 제보자임을 최종 입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 의뢰인과 같이 구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취직을 시켜주는 것처럼 속인 후 현금 수거 일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기죄에 연루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기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경상도, 부산 지역에서 사기죄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변호사 분사무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