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경찰조사 조력 사례 | 보이스피싱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A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지원 업무로 변경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의심 없이 업무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고객을 직접 만나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으나, 그 일이 사실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급히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임을 몰랐음을 입증하기 위해 A업체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업무 지시 내역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대화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전달 업무 외에 조직의 범행 구조나 자금 흐름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급여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면 거액의 금액을 전달받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지극히 소액인 일당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사항을 그때그때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확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첫 건의 경우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의심이 생긴 이후에는 즉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은 줄여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불리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는 크게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사이트, 메신저피싱, 파밍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가담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업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확보 및 진술 준비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없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