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물사고 사례 | 음주운전 대물사고 고의 부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뒤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귀가 전 잠시 차량 안에서 술을 깨고자 하였습니다.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지만, 단순히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에어컨을 가동한 채 잠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잠에 든 사이,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여 맞은편에 정차된 차량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은 약간의 경사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기어 조작이나 페달 접촉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직후에도 계속 수면 상태였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깨우기 전까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로 나왔으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이 움직인 것은 단순히 물리적 요인이나 수면 중 무의식적 행동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의식적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피의자가 ‘의식적으로 차량을 조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이 영상은 피의자가 차량을 의지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차량이 피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장 정황의 객관적 재구성은 음주운전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와 대법원 판례(2004도1109 판결)를 근거로, 운전의 개념에는 고의적 조종 행위라는 목적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하여 ‘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식적·의도적 조작이 존재해야만 법적 의미의 운전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 법리를 토대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복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켠 것”이라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은 시동의 목적이 운전이 아닌 생리적 필요였음을 뒷받침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정황분석은 수사기관이 ‘운전 고의 부존재’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설득하는 핵심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 조치와 피의자의 반성 의지를 충실히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물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즉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스스로 금주를 실천하며, 재발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하였다는 객관적 자료(수료증·진단서 등)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대응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단순 음주운전 피의자와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결국 ‘운전의 고의가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처벌, 면허 정지 및 취소, 보험 처리 등 복합적으로 얽힌 음주운전대물사고 사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정차 상태 등 사소한 단서 하나까지 분석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 형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혐의 방어를 위한 프레임을 구축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