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조력 사례 | 음주운전2회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5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 앞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착각해 신고를 하여 경찰에 현장에 출동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측정이 진행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주차를 마친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로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주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퇴근 당시의 이동 경로 및 소요 시간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주변 교통 상황과 거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퇴근에 소요된 시간이 짧았고 퇴근 전에 직장 내에서 음주를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 내 환경과 동료 진술을 확보하여 실제로 근무지에는 음주를 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들 역시 의뢰인이 퇴근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운전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일부 진술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단순한 진술 번복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되어 재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더욱 엄격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