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사고적발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 -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된 경위는
- 2. 음주사고적발, 사건 관련 정보는?
-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은?
-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3. 음주사고적발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 -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① 초범인 점
- -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② 자수한 점
- -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③ 피해 회복
- 4. 음주사고적발, 사건 결과 “불송치”
- -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1. 음주사고적발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음주사고적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된 경위는
음주사고적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얼마 전,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너무 늦은 시간에다 집까지 가까운 거리라 잘 잡히지 않았는데요.
오랜시간 기다리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음주운전과 사고를 경찰에 자백하였고, 음주사고적발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음주사고적발, 사건 관련 정보는?

음주사고적발이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만약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음주사고적발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음주사고적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는 양형기준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① 초범인 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감경 요소를 파악하던 중, 의뢰인이 초범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② 자수한 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수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③ 피해 회복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피해 차주에게 사고 직후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 차주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에 대한 배상또한 완료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사고적발, 사건 결과 “불송치”
음주사고적발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사고적발로 실형을 예상하였지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처벌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사고적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로,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음주사고적발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