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 불송치 성공

일을 마친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근처에 주차를 한 후 가게에 들어가 지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소주는 입만 가볍게 대었을 뿐 반잔도 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편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하게 되는데요.

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의뢰인은 다시 가게로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은 의뢰인을 주차 문제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30분이 지난 후 경찰이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었는데요.

이에 조력을 구하고자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주형사사건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듯 의뢰인의 행동이나 걸음걸이 등이 술을 마셨다고 하기엔 매우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주형사사건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운전 당시 법정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범행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해결 사례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