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사례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선선한 가을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남양주 인근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던 의뢰인은 즐거운 분위기에 흥이 올라, ‘맥주 한 병’을 곁들였는데요.

평소 술이 센 편이었기에,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맥주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근처에 있는 숙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치인 0.03%를 조금 넘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조력에 앞서,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부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의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음주 재범 가중처벌 제도'에 대해 설명했고, 의뢰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날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최종음주시각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시간'과 '최종운전시각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 최고치에 이르는 구간이 있는데, 이를 '상승기'라고 합니다.

만약 운전을 마친 시점이 이 상승기 안에 있었다면, 그 순간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중에 측정된 수치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아직 알코올이 몸에 다 퍼지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는 32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는 5분이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바로 이 시간의 간격을 근거로, 의뢰인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올라가고 있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던 순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했지만,

몇 분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이미 수치가 계속 올라가 0.03%를 '겨우' 넘긴 상태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무죄가 선고됐던 판례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남양주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짚은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초반, 난생처음 받아보는 조사에 당황해 이런저런 말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양주 지역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사무소를 찾아 전문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남양주변호사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CCTV, 이동 경로, 진술 자료 등 사건 자료를 분석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음주운전무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