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 불처분 결정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나던 중 아내와 의견 차이가 생겨 말다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아내에게 화를 내며 운전을 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급가속해 거칠게 운전하며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폭언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죄 처벌형량

의뢰인은 아내 및 자녀들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급가속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길은 내리막길이었고, 이 경우 엑셀을 조금만 밟더라도 차량에 속도가 붙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되는지를 떠나 모든 사실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가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음주도 절제할 예정인데요.

가정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처벌 방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