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상담 조력 사례 | 아동학대 재판 넘겨진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불처분으로 방어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딸은 평소 관계가 원만했으나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크고작은 말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수가 하고싶다며 학원비를 지원해달라고하자 의뢰인은 학업에 소홀이 해선 안된다며 딸을 설득했는데요.

이때부터 딸의 모습은 아주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딸의 안전을 위해 밤늦은 시간 귀가할 때도 늘 데리러가곤 했는데 이 때 딸이 공부를 하러간다고 해놓고 친구들과 놀고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의뢰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아이 양육방식에 대한 다툼이 이어지자 딸이 갑자기 집을 나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륜 진주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불처분을 받아내고싶어 하셨습니다.

진주법률상담에서 아동학대의 정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한 경우 : 7년 이상의 징역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의뢰인의 딸은 가수가 하고싶다며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래의 안정을 위해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결코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딸에게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딸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딸은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학업 중단 및 진로 고민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큰 반항심과 적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 역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진주법률상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