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인용 성공

순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게임 어플을 통해 만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만나 ‘더 이상 만나지 말라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불가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배상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직접 만나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한 사이임을 밝혔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상 누구든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그럼에도 상간녀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은 상담부터 재판 과정까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순천 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