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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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물어주어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통상의 손해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청구 대상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보험 회사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을 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과실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사고에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으로, 예비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