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아동학대, 방임, 상해
아동학대, 방임, 상해집행유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및 방임 피의자 실형 방어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방어하며 형사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1세 영아인 둘째 자녀를 방치하고 폭행하여 상해 및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판결을 앞두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노력하는 점, 다른 자녀 양육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 주장을 참작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글은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상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1살, 2살로 연년생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 부부는 둘째 계획이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찾아 온 생명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조금 더 아껴서 생활을 하기로 하고 둘째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출산 후 아내는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보기 힘들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고, 의뢰인이 일을 하는 동안은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봐주고, 퇴근 후에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직장생활만으로도 벅찼던 생활에 육아까지 겹치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첫째아이는 순한 편이었는데, 둘째아이는 의뢰인의 손만 떠나가면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때와 같이 둘째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아이는 계속 의뢰인의 품을 떠나려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그만 이성을 잃고 아이를 침대 위에 내동댕이쳐버렸습니다.

아이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외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 아이 방으로 가보니 울다 지쳤는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의뢰인은 아이가 울면 습관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치는 수준이긴 했지만 1살의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돌아 온 의뢰인을 본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의뢰인이 아이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다 기절했고, 소리에 놀라 달려 온 아내가 이를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 의뢰인은 이 판결을 앞두게 되어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 온 것입니다.

2.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총 세 개의 범죄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상해, 아동학대였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①상습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의뢰인은 아이를 주거지에 남겨두고 집에 홀로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아이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②상해, 아동학대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섰습니다.

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정부형사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①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둘째아이 건강회복을 위해 몸을 불사지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②재범방지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회복해야만 추후 속죄하며 아이에게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③첫째아이

의뢰인은 첫째아이에게는 어떠한 학대 행위도 한 바 없고 사랑으로만 키웠습니다. 이에 첫째아이도 의뢰인을 매우 잘 따랐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구속으로 의뢰인이 첫째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첫째아이는 매일 같이 아빠를 찾으며 식사를 거부하는 등 큰 정서적 혼란을 느껴 피해아동인 둘째아이 형인 첫째아이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의 아이에 대한 양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④양육

결국에는 의뢰인이 둘째아이를 성년까지 장기간 양육해야 하는바,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와 양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장기간 친부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피해아동에게도 유해할 것입니다.

5.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판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성의껏 변호를 다한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서는 안될 실수를 저지르고 뼈저리게 후회 중이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세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및 방임 피의자 실형 방어한 의정부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상해,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 변호사

박동일

T. 070-5221-3616

부산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경력,국제소송/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김근수 변호사

김근수

T. 070-5221-2805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마약/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김인원 변호사

김인원

T. 070-7510-104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회계감리/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정재봉 변호사

정재봉

T. 070-7510-1820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방인태

T. 070-7510-1822

현대로템·에스원 사내변호사 경력,노동/산재/형사전문변호사

강정훈 변호사

강정훈

T. 070-7510-1046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갑자기 닥친 위기, 괜찮을까?

지금 내 상황 점검하기

인기 칼럼

더보기

관련 뉴스레터

더보기

관련 사례분석/최신동향

더보기

이전글

의정부법무법인 조력사례 | 특수폭행으로 의정부사무소 찾아온 의뢰인 불송치

다음글

보이스피싱실형 감형 사례 | 보이스피싱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목록보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Quick Menu

채팅상담